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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입점 약관

최종 수정일: 2025년 1월 1일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 약관은 LABPIK에 셀러로 입점하는 모든 사업자/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입점 신청 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랩픽(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LABPIK 플랫폼(이하 "서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이하 "판매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입점 자격)

① 다음 자격을 갖춘 자가 셀러로 입점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수수료 및 정산)

① 회사는 매 거래액에서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를 공제하고 셀러에게 정산합니다. 기본 수수료율은 거래액의 20% (부가세 별도)이며, 셀러별로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② 정산 주기는 매월 1일 기준 전월 매출에 대해 산정되며, 매월 15일까지 셀러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③ 환불이 발생한 거래는 정산액에서 차감되며, 환불 시점이 정산 후라면 차회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④ 회사는 매월 정산과 함께 셀러에게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합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

제4조 (셀러의 의무)

  1. 정확한 정보 제공: 셀러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의 명칭, 가격, 기능, 라이선스 조건 등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저작권·상표권 보유: 등록한 모든 콘텐츠(앱 자체, 설명, 스크린샷, 로고 등)는 셀러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시 일체의 법적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3.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셀러의 앱이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MIT, GPL, Apache 등)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은 셀러가 책임집니다.
  4. 라이선스 발급 의무: 결제 완료 시 즉시(자동 발급) 또는 24시간 이내(수동 발급)에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SLA를 위반하면 셀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고객 응대: 셀러는 자신의 앱과 관련된 환불, 기술 지원, 사용 문의에 대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응대해야 합니다.
  6. 약관·법령 준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청소년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세금 신고: 셀러는 자신의 매출(중개 수수료 차감 후 입금된 금액)에 대해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8. 개인정보 보호: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 회사로부터 받은 구매자 정보(이메일 등)를 라이선스 발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9. 사용자 데이터 보존 의무: 셀러의 앱이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글, 기록, 파일 등)를 저장하는 경우, 다음을 의무로 합니다:
    • 앱 등록 시 데이터 export 방법(앱 내 다운로드 / 요청 시 제공 / API 등) 명시
    • 데이터 export는 CSV, JSON, PDF 등 표준 형식으로 제공
    • 사용자가 요청 시 7일 이내 데이터 제공 (영업일 기준)
    • 데이터 정책 URL을 앱 상세 페이지에 게재
  10. 서비스 폐쇄·중단 사전 통보 의무: 셀러는 다음 사유로 서비스를 폐쇄하거나 중단할 경우최소 30일 전 회사 및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 종료 / 폐업
    • 서비스 단종
    • 도메인 변경 또는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 가격 정책 중대 변경
    통보 없이 서비스를 폐쇄할 경우 셀러는 사용자 손해(잔여 가치 + 데이터 손실 추정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1. 헬스체크 응답 의무: 셀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헬스체크 URL을 등록·유지해야 하며, 24시간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잠적 의심 상태로 분류되고, 7일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경우 앱이 자동 숨김 처리되며 사용자에게 비상 환불이 진행됩니다. 이로 인한 환불액은 셀러 정산금에서 차감되며, 부족분은 셀러 채권으로 청구됩니다.
  12. 데이터 처리 정책 신고 의무 (v2.3): 앱 등록 시 다음 항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 신고 시 약관 위반으로 처분(경고/정지/영구 차단)됩니다.
    • 저장 위치 (로컬 / 셀러 클라우드 / 제3자 클라우드 / 혼합 / 미저장)
    • 데이터 민감도 (일반정보 / 개인정보 / 민감정보 / 특수민감정보)
    • 수집 데이터 종류 체크리스트
    • 클라우드 사용 시: 제공자, 리전, 국외이전 여부
    • 처리위탁(백업/분석 도구 등) 사용 시: 위탁업체 명시
    • 폐업 시 데이터 처리 방침
    • 정책 변경 시 처리 방식 (재동의 / 앱 내 공지)
  13. 셀러 데이터 책임 5대 동의 (v2.3): 앱 등록 시 다음 5개 항목 모두 동의가 필수입니다.
    1. ① 데이터 책임 셀러 귀속: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셀러에게 있으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음
    2. ② 사고 시 24시간 내 통보: 개인정보 유출·해킹·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회사에 통보 + 사용자 통보 의무(72시간) 셀러 직접 이행
    3. ③ 적법 처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 셀러 부담
    4. ④ 거짓 신고 금지: 신고한 정책이 사실에 부합, 허위 시 손해배상·앱 정지·셀러 자격 박탈에 동의
    5. ⑤ 폐업 시 정책 준수: 선택한 폐업 처리 방식을 준수, 사용자 데이터 무단 폐기·제3자 양도 금지
    동의 시점·내용은 분쟁 대비 영구 기록되며, 서비스 운영 중 어느 시점이든 회사가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 종료 후 사용자 연락 금지 의무 (v2.3): 다음 사유로 사용자의 라이선스가 종료되면 셀러는 해당 사용자에게 더 이상 어떠한 채널로도 연락할 수 없으며, 셀러 측 시스템에서 즉시 사용자 비활성화 의무가 있습니다.
    • 적용 종료 사유: 자연 만료 / 환불 / 구독 취소 / 사용자 탈퇴 / 셀러 정지 / 운영자 강제 종료
    • 차단 채널: 이메일, SMS, 카카오, 전화, 앱 푸시 등 모든 채널
    • 회사가 제공한 별칭 이메일([email protected])은 종료 시점에 자동 비활성화됨
    • 예외: 종료 직후 1회 한정으로 "서비스 종료 통보" 메시지는 허용 (운영자 사전 승인 필요)
    • 위반 시: 사용자 신고 1건 누적 → 경고 / 3건 누적 → 자동 셀러 정지
    • 이는 회사가 사용자에게 약속한 보호 조항이며, 위반은 약관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15. 데이터 정책 사후 변경 시 의무 (v2.3): 앱 등록 후 데이터 처리 정책을 변경할 경우:
    • minor 변경 (텍스트 수정 등): 자동 처리, 별도 알림 불필요
    • material 변경 (저장 위치 변경 / 민감도 상승 / 클라우드 제공자 변경 / 처리위탁 추가): 셀러가 등록 시 선택한 처리 방식(재동의 / 앱 내 공지)에 따름
    • critical 변경 (국외이전 신규 / 특수민감정보 추가): 셀러 선택 무관 재동의 강제 + 환불 옵션 자동 제공 + 운영자 사전 검토
    • 모든 변경 시 회사가 영향받은 사용자에게 일괄 알림 발송

제5조 (등록 금지 콘텐츠)

다음 콘텐츠는 등록이 금지되며, 위반 시 즉시 등록 정지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셀러의 책임 분리)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므로, 셀러가 등록한 상품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체의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제3자(권리자, 구매자, 정부 기관 등)가 회사를 상대로 셀러의 책임 영역에 속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셀러는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손해(변호사 비용 포함)를 보상해야 합니다.

제6-2조 (라이선스 검증 및 환불 통지 처리 의무) ⭐

셀러는 자신의 앱이 회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한 사용자에게만 동작하도록 다음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신규 라이선스 발급 webhook 페이로드 (subscription.activated)와 환불 webhook 페이로드 (subscription.refunded) 명세는 셀러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3조 (구매자 정보 보호 의무) ⭐

회사는 셀러가 구매자 정보를 임의 활용하거나 외부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별칭(Alias) 이메일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셀러는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정지 및 등록 해지)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셀러의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정지 또는 해지 시 미정산 매출은 분쟁 해결 후 정산되며, 미해결 분쟁이 있으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권한)

회사는 다음 권한을 보유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① 셀러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셀러가 1차로 해결합니다. 회사는 분쟁 조정에 협력합니다.

② 셀러와 회사 간 분쟁 발생 시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상사중재원 또는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위탁)

① 회사는 라이선스 발급 목적으로 구매자의 이메일 등을 셀러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셀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셀러는 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라이선스 발급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운영자: 랩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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